서울 강남권에서 시작한 집값 과열 양상이 수도권으로 퍼질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유동성이 늘어 수도권 집값을 더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오름세가 가팔라지자 집값 과열 양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 추가 지정 등은 효용이 없고 오히려 서울 집값 불안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지금 당장 추가 규제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세제 개편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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