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에 관해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1차 자문 결과를 받았지만 아직 명확히 결정할 수 없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는 6월 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위약금이 SK텔레콤에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가 확정될 경우 관련 손실이 앞으로 3년간 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킹 관리 조치 소홀 등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됐을 때 정부가 SK텔레콤에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의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정지다. 영업정지는 현재 행정지도로 이뤄지고 있는 신규 가입 중단 조치가 연장되는 것이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