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 15일 13:5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정책 과제를 일관되게 풀어갈 것으로 약속하면서 공매도 등과 관련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공을 들였다.
이 원장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글로벌 IB 12곳 임원 및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 등과 만나 자본시장 현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고,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복원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1위,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1위 등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상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이행한다면 금감원의 조사 업무도 합리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으나, 공매도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봤다. 향후 제도 안착 과정에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규제와 제재 수준이 높아 영업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개선된 공매도 관련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제도 개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실무적 애로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상법 개정안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쳤다.
금감원은 향후 다양한 입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