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혜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략산업에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한국도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전략산업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에 방문한 뒤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낸 여러 법안 중 하나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략산업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 수단 등으로 규정한다. 기업이 국내에서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한다.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배터리 생산량 1㎾h당 45달러를 지원하고, 중국은 투자 비용의 20~40%를 보조한다. 그에 반해 한국은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사실상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설비투자에 한정된 세액공제가 생산 비용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미국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책을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일부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내수 확대와 국내 고용 창출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 의원은 "세수 우려는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전략산업 국내 투자가 늘고 고용이 창출되면 결국 전체적인 세수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제 혜택과 함께 시설 투자,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해련/성상훈 기자 haery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