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각 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부른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데 공감하는 만큼 대선 경선 기간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제안에 정치권 내부에서 찬반이 갈려 개헌안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국회와 대통령이 협치하게 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부와 친명(친이재명)계는 “내란 종식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창/배성수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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