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후보, 동북아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 요구

미국 국방부 서열 3위로 꼽히는 정책담당 차관 후보가 동북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일본의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콜비 후보자는 "일본은 매우 부유한데 왜 위협에 상항하는 수준으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느냐"며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린다는 목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자위대 구축을 위해 일본 국민 스스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의 헤게모니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GDP의 10% 정도 비율로 국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콜비는 "중국은 지난 150년 동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크고 강력한 라이벌"이라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연합이 존재하며 중국은 그 연합의 초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전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GDP의 2%까지 늘리고 2027년도까지 5년간 43조엔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내 첫 임기 때보다 2배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GDP의 1.6% 수준이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