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정책 방해와 예산 일방 삭감을 지목했으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연금, 교육, 의료, 노동 등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부 예산편성권 약탈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야당이 이재명을 위한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 방해 특검법을 추진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