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vs "자신만 옳다는 독선"…인권위 尹방어권 의견 후폭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일 인권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군인권 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사실상 보석을 주문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군인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해서는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 활동을 인권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자기 생각만 옳다는 독선이자 반민주주의, 전체주의"라며 반발했다.


이어 "임의적 보석은 군사법원법에 나오는 조문"이라며 "말씀하시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서 갖다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도 "남 위원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며 "남 위원의 발언도 정치적"이라고 가세했다.



그럼에도 남 상임위원은 "좋게 말해서 정치적이라고 한 것"이라며 "김 상임위원이 하는 행위는 내란공모나 다름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인권위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며 "인권위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냐"고 반발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