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야"…논란의 인권위원 고발당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차관급 고위공직자인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12·3 내란 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언동을 해 내란선동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이 글이 논란이 일자 전날 다시 글을 올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면 헌재를 폭력적으로 공격하라고 선동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나는 헌재를 두들겨 부수라고 했지, 헌재가 입주한 건물을 부수라고 하지 않았다. 비싼 돈 들여 지은 건물을 왜 부수나. 나랏돈을 아껴야지"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