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A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도입 필요성’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업무 성격이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탓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선 반도체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로 인정해 ‘국가 대항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칩워’에서 한국 기업들이 밀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목표 대비 30% 늘어난 개발 기간
국내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건 2018년 7월이었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휴일근무를 포함해 최대 12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전엔 주 40시간에 연장·휴일근무 총 28시간을 더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다. 주 52시간제 도입 후 근무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2008년 2228시간에서 2023년 1872시간으로 줄었다.줄어든 근무시간은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가 그렇다. 신형 칩 개발 임무를 맡은 엔지니어에게 6개월~1년 집중 근무는 필수인데, 그걸 할 수 없게 돼서다.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반도체는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며 “주 52시간제 탓에 기술 주도권을 쥐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은 현실화하고 있다. A사는 최첨단 D램 개발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한도가 찬 연구개발(R&D) 인력의 사업장 출입이 수시로 차단됐다. A사 관계자는 “개발 목표 기간은 2023년 6월이었는데, 지난해 12월로 18개월 지연됐다”며 “과거엔 목표보다 개발 기간을 20% 단축하는 일이 빈번했지만 요즘은 ‘30% 지연’이 다반사”라고 했다.
불량 해결에도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예컨대 대만 TSMC는 2023년 7월 칩 발열 문제가 발생했을 때 R&D 역량을 총동원해 두 달 만에 해결했다. 2022년 3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한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은 지금도 불량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 52시간제도 여기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처럼 R&D 근무 한도 없애야
국내에선 정산 기간(최장 6개월)에 ‘평균’ 근무시간 52시간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업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현실과 동떨어져 활용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24주를 정산 기간으로 잡은 기업에서 R&D 인력이 18주 동안 ‘주 69시간’ 집중 근무했다면 나머지 6주는 출근하면 안 된다.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11시간 연속 쉬어야 하는 강제조항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밤샘 근무를 하느라 밤 12시에 퇴근한 엔지니어는 다음날 오전 11시 이후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R&D 단절’이다.
해외는 다르다. 미국은 연봉 10만7432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R&D 직원에 한해 연장·휴일근무 한도를 없앴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직된 근무시간 제도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