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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한국, 민주적 토대 강인함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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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한국, 민주적 토대 강인함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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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해 질문받자 "한국의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며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 지난 5∼6일 방한했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난 사실을 소개한 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블링컨 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나라는 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시험에 직면한다"며 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의 이듬해 1월 의회 난입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여기 미국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시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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