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무한 연대보증 요구"…공정위,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은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대까지 대리점 계약 시 모든 대리점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요구해 왔다. 또 오비맥주는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물적 담보와 채권한도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부담시켰다고 판단했다. 실제 대금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 158개 대리점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이로 인해 총 203명의 연대보증인이 과도한 담보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중한 담보 부담에 연대보증인 중 95%(591명)는 대리점 소속 직원의 가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리점은 가족의 서명을 위조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류 제조·판매 시장에서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