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맞닥뜨린 각종 정치 현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1일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2일이나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을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 몫인 만큼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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