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즉시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이후 낸 입장문에서 "한 총리가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 ·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실토했다. 한 총리는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탄핵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