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인 25일에도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의결에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7일에는 탄핵안 발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국정 안정을 저해한다”는 역풍 가능성을 감내하면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탄핵심판에 대한 민주당의 조바심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시급하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새로 임명된 3명을 첫 준비기일부터 참여시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카드’까지 들이밀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건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탄핵심판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끝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9명 전원이 아니라 6명이 결정한다는 것은 헌재와 민주당에 모두 부담이다.
민주당으로서는 6명 중 윤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6명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에 하나 정 재판관이 기각 판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또 다른 고리인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내란 일반특검) 공포도 민주당으로서는 마음이 급하다.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주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일원화됐지만, 인력 규모와 수사 역량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을 하루빨리 출범시켜 속도감 있는 전방위 수사가 절실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란 특검 출범이 늦어지면 내란 사건뿐 아니라 명태균 의혹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야당 단독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처리하면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논란으로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이뤄지며,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리는 더뎌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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