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공식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이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한국의 기존 외교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보고서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의 타임라인을 기재하며 한국 외교 정책을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했다”며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두 자릿수로 높은 더불어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설명의 근거로 의회조사국은 “(한국)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지정학적 균형을 등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한국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에 통합해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려고 했다”며 “반면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윤 대통령 정책을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중심에는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관계 확장이 있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해 타협하는 이런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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