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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체제 흔들리면 경제 직격탄"…野 탄핵추진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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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진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국정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가 잃게 되면 국제 사회가 가진 우리에 대한 신뢰 이것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가의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30bp(1bp=0.01%포인트)대 중반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탱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현재는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CDS 프리미엄은 한국 국채의 부도 위험을 나타낸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관의 신용 위험이 크다는 것으로, 그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기준 5년물 CDS 프리미엄은 37.0bp로 올해 초부터 꾸준히 30bp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결정해 왔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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