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두고 날 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 수습의 중심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양당이 서로 "우리와 협력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놔 한 대행이 빠른 수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하고 합심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보다 혼란 극복이 급선무"라면서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협의체 제안을 거절하고 고위당정협의회나 실무당정협의회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난처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한 권한대행과 만나 '당 수습 즉시 고위당정·실무당정 재개'를 제안했고, 한 권한대행이 "공식 당정협의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양당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처지는 곤란해졌다. '국정안정'을 최우선에 둔 한 권한대행을 두고 양당이 편 가르기에 나선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탄핵이란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앞에서도 정치권이 국정 수습을 위해 협력은커녕 주도권 싸움만 벌인다는 비판이 커지는 양상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민주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건 언제든 국정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의 근거가 된다.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야권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위해 거부권 행사 등 민주당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