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것은 국정 주도권을 더 확실히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도 ‘내란 가담자’”라며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갔었다. 당내에서도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길들이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까지 한 권한대행을 압박해 과도기 정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韓 생살여탈권 쥔 민주당
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를) 너무 많이 탄핵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탄핵하지 않겠다면서도 “일단은”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권한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볼 때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새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탄핵 카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했다며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역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겨냥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1당과 2당 간 정책적, 정치적 입장 차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어느 한쪽으로 거부한다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한 권한대행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할 수단이 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李 “여당은 없다…1·2당일 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여야정’ 구도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도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라 ‘원내 제2당’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행정부의 카운터파트너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는 점을 강조해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국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대표는 또 “지금은 혼란 극복이 가장 급선무”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가장 큰 실질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탄핵 정국에서 안정적인 수권 능력을 과시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혼란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권 가도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나와도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확실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광장에서 외친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이 됐다”며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위기의 바람’을 멈춰 세우겠다”고 했다.
정상원/한재영 기자 top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