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군 보직자가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군 초급간부들이 계엄 사태 후 전역 신청을 하는 등 군 내부 동요 조짐도 보이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직무 정지된 주요 군 보직의 충원이 필요하지만 후임자가 언제 임명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현재 직무 정지됐다. 국방부 장관이 장성급 장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 및 군 장성의 임명은 연결돼 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의 역할은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행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했지만 둘 모두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인사 권한을 행사하기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전례도 없다.
군 내부에선 탄핵 정국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으려는 인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군 내 상황을 잘 아는 김 차관을 중심으로 군심을 수습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장관을 임명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방부 장관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 우려도 제기된다. 계엄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군 초급간부들도 흔들리고 있어 군 수뇌부의 고심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계엄군에 참여했던 일부 병사가 자괴감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며 “계엄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장교도 12·3 계엄 사태 후 전역 신청을 하는 등 군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