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건의' 김용현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과 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실은 계엄이 '정의의 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사의 표명 직후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신조 중 세 번째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를 인용한 것으로, 계엄이 정의의 길이었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장관은 전날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김 장관도 출석 대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만큼, 회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뉴스1은 김 장관이 회의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 시점이 출석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2분께 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장관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계엄 선포를 김 장관이 건의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