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1~2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옹호하는 동시에 정부의 반박을 비판했는데,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반박한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이 넘은 사례가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특활비 등 예산안 감액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에는 예비비 4조9000억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 및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예비비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 기술개발 등을 위해 예비비 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며 "현재 야당의 감액안(50% 삭감해 2조4000억원)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 및 통상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21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DECF) 지원 계획을 밝힌데 대해 이 대표가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빌려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반박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했고, 이들 국가는 대부분 한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은 754억달러, 영국은 172억달러, 독일은 242억달러, 일본은 83억달러, 캐나다는 63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EDCF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예산을 통해 우리 기업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고용 및 생산에도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 이는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결국 갚게될 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 "가나에는 차관 1조원을 면제해줬다"는 이 대표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가나의 채무를 탕감해준 사실이 없다"며 "파리클럽 공식채권자협의회 차원의 채무 재조정에 따라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일 뿐이며,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은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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