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를 맞은 국내 반도체산업을 살리기 위해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고 15조원을 긴급 투입한다.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추격 등으로 국내 반도체산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11월 11일자 A1, 5면 참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조8000억원 규모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분담하기로 했다. 내년 반도체 전 분야에 대출, 보증, 보험 등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R&D 시설 투자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R&D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20~3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용/황정환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