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액을 30%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향후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30% 올리는 방안 등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전날 제시했다. 내년 관련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층 구조’ 연금에서 전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은 1층, 직장인 대상인 후생연금은 2층을 맡고 있다. 40년 가입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은 매월 약 60만원, 후생연금은 매월 약 200만원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제자리걸음에 머문다면 기초연금은 2057년에 현재보다 30% 줄어들 것으로 후생노동성은 추산했다. 연금 수급액을 임금 또는 물가 상승분 이하로 낮추는 ‘거시경제 슬라이드’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형편이 나은 후생연금의 거시경제 슬라이드 적용 기간을 늘려 남는 재원을 기초연금으로 돌리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기초연금은 재원의 절반을 국고로 내는 만큼 수급액을 늘리면 정부 부담이 커진다. 후생연금 적립금 65조엔을 제외한 나머지 70조엔은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연간 최대 2조6000억엔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다. 일본 정부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뤘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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