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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철저히 거래의 관점에서 외교 문제에 접근합니다.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 온 기존 입장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인물입니다."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특징을 이같이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이 미국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해 한미동맹의 안정성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외교적 개념보다는 실용적인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이사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한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에 이득이 되는 점을 설득해야 하고 정상 간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며 "최근 한미 간 합의된 분담금 협정도 개정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했으나,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설득으로 이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이사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참모들의 말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한국이 만족스럽게 응할 경우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요청에 적정 수준 응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 등 다른 외교적 목표를 얻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이사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북미 간 협상 재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봤다. 대화가 성사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협상이 의미 있는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북러 관계라는 새로운 카드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해왔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기존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이사장은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새로운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은 미국, 중국, 북한, 일본과의 관계에 집중해왔지만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며 "특히 3년 뒤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에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