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민주당,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 투명성 강화, 주주권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가 직무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집중투표제도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