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귀에 정책도 유턴…"1기 정책들 복원 행정명령 첫날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권 1기 당시 정책들을 복원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공개 회합에 참석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회합 참석자 중 2명이 이런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후임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 취소될 수 있고 사법부에 의해 쉽게 중단, 무효화 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명령 가운데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탈퇴, 무슬림 비중이 압도적인 국가들로부터의 입국 금지,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이 있다.

그럼에도 집권 2기 시작과 동시 행정명령 발동 계획을 밝힌 건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이 뭔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수십년간 미국 정치의 양극화 탓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입법과제를 놓고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거나 의회 내 합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교착상태를 '돌파'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NYT에 따르면 와일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를 혁신할 수 있는 기간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하는 게 맞다며 취임 첫날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와일스가 참석한 비공개 회합은 '록브리지 네트워크'라는 보수 성향 정치자금 기부자들의 모임이 1년에 2차례 개최하는 회의의 일환이다. 회원 중 상당수는 실리콘밸리 등의 테크 분야 기업가들이고,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공동창립자 중 한 명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