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에 형사기소 종결되나…與 "이재명 웃음지을 것"

제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법무부가 형사 기소한 2건의 연방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당국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오랜 법무부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취임 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와 2020년 대선 패배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등 2건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들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치러진 미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곧바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이들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이미 재판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정적 제거'를 위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취임 즉시 2초 만에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고 사건을 '셀프 종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법정에서 요구하면 법무부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대응하는 방안이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종결 방침은 2000년 법무부 법률자문실이 작성한 메모에 따른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사례를 다룬 해당 메모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대통령직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것은 탄핵 절차가 유일하게 적절한 방안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사건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건의 형사사건이 더 남아있다.

하나는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이며, 다른 하나는 뉴욕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회계장부 조작 사건이다.

조지아 사건은 수사 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뉴욕 사건은 중범죄 유죄 평결받고 형량 선고만 남았지만, 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유의미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동작갑 후보로 출마했던 장진영 변호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당선은 국민의힘에 주는 경고다"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트럼프 재선 성공 요인에 대해 "민주당 정부의 후원을 입었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한 것은 그 아들 중 한 명이 성전환을 선언하며 부자간 인연을 끊었고 엘론은 이것이 민주당의 동성애 정책 때문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정책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가 언론보도와 달리 낙승한 것도 펜타닐 중독자 거리로 악명높은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가 바로 펜실베이니아주에 있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 주민들 역시 민주당의 마약 정책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미국이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다"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선거는 미국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선거였다. 비록 트럼프가 성격의 흠결이 많고 도덕적인 결함도 많은 사람이지만 미국인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망가진 미국을 누가 고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재선에 가장 웃음을 짓는 한국인은 아마 이재명일 것"이라며 "트럼프가 커다란 개인적인 흠결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것을 보며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이재명의 웃음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이재명이 전과 4범의 전과자에 7개 혐의로 재판받는 범죄자라고 몰아댔지만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힘이 그 범죄자만도 못하다는 평가를 했다. 양문석, 김준혁 등 한동훈 대표가 유세장마다 욕을 했던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보란 듯이 당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무능하고 건방진 권력자보단 차라리 범죄자한테 기회를 주자고 했던 것을 이미 경험했다"면서 "트럼프 당선이 우리 국민의힘에 주는 경고를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