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 판단 코 앞인데…김우영 "법관 주제에" 발언 사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관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당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과 25일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이 '법관 주제에'라는 발언이 판사들의 심기를 건드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싶어 사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의원의 사과 글에 대해 "사과를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는데 '겨우 법관 출신 주제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거칠고 위협적인 언사를 일삼는 자'라고 칭하며 여전히 비판 기조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SNS에 "저의 순간적 감정으로 인해 당과 대표에게 큰 누를 끼쳤다. 일선의 고된 법정에서 법의 양심에 충실하신 모든 법관께도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관 출신으로 법의 양심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둬야 할 공직자였지만, 부위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고 위법적인 이사 선임을 강행함으로써 방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수많은 공직자를 봐왔지만 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같이 거칠고 위협적인 언사를 일삼는 자를 본 적이 없었기에 저런 사람이 법관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그런 잠재적인 의식이 이번 국감 때 '법과 출신 주제에'라는 말로 잘못 튀어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의원의 사과는, 약 2주 전 국감장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원로들을 '기생'으로 일컫는 듯한 막말을 시전했던, 같은 당 양문석 의원의 사과와 닮았다"면서 "양 의원도 겨우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하면서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십 년간 많은 국회의원을 봐왔지만, 능력으로나 양심으로나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엘리트라 할 수 있는 법관들을 향해 '주제' 운운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 중 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가 30일 김 의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