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11월 총리 지명 선거에서 ‘킹메이커’로 떠오른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정책 협력을 본격화한다. 국민민주당 등이 정권 교체를 노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다시 총리에 지명될 수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양당 간사장이 31일 국회에서 회동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11월 마련하는 경제 대책에 국민민주당 정책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상 부양 가족에서 제외돼 소득세가 과세되는 ‘연봉 103만엔의 벽’을 허무는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총선에서 국민민주당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봉 103만엔에서 178만엔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이 총리 지명 선거뿐 아니라 향후 예산 등에서 국민민주당과 폭넓게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실현하려는 모습이다. 11월 11일 열리는 특별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선 과반을 얻는 후보자가 총리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두 명이 결선을 치른다. 이시바 총리와 노다 대표가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노다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는 이날 노다 대표와 회담한 뒤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집행위원회를 열어 의원들에게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와 결선에서 모두 노다 대표 대신 자신에게 투표하라고 했다.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결선에서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면 무효표가 돼 제1당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재지명된다. 지난 27일 총선에서 자민당(191석)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24석)은 합쳐서 215석을 얻어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입헌민주당도 148석으로 과반에 못 미쳤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8∼29일 106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4%로 나타났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조사(51%)보다 17%포인트 떨어졌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에서 51%로 19%포인트 급증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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