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기로 한 것이 우리 정보기관에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대변인은 "북한의 파병은 쓰레기 풍선 살포,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등 연이은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핵기술 고도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군사적 협력을 얻어내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 국정원은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된다고 예상했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북러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담긴 군사 개입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약 제4조에는 북러 중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는 유엔헌장과 양국 국내법에 준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군 참전에 따라 북러 양국 간 군사협력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