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과제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상북도는 11일 대구경북행정통합 중재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중재안은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요청해 나온 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1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과 관련 "오늘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한 과정과 노력 차원에서 최근 한 달여간 4개 기관 간의 중재?조정 협의를 계속해 왔다.
경상북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의 이양과 재정의 보장,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의 유지?강화라는 통합의 기본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 모두가 수용할 통합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그 큰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성오 시의원의 관련 시정 질의에 "중재안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내용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다음주께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경북에서 요구하는 시군 권한 보장이 중재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의에는 "협상 전략에 대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묻자 "합의가 되면 경북도랑 연합해서 국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 관련 주민 투표를 해보자는 질의에 "대의 기관 (시의회)에서 동의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집행부가 정책을 할 때 전 국민 투표를 붙이나. 그렇지 않다"고 거듭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홍 시장은 핵심 쟁점을 묻는 질의에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할 것인지, 대구경북특별시로 할 것인지, 지원기관으로 할 것인지 집행기관으로 할 것인지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청사 소재지가 문제가 되고, 대구 자치구는 별문제가 없는데 경북도 시장, 군수들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줄 것인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과 관련 이러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논의를 중단했다가 행안부, 지방시대위와 함께 다시 협의를 이어왔다.
오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