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보이스피싱 피해 극심…"고령자 ATM 앞 통화 금지" 추진

일본 오사카부(府)가 고령자는 금융기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서 전화 통화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29일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지사는 보이스피싱 등 특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2월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사카부에 따르면 지역 내 보이스 피싱 등 특수 사기 피해액은 하루 평균 1000만엔(약 9230만원)에 이른다.

요시무라 지사는 조례와 관련해 "열심히 모은 노후 자금을 사기 치는 비열한 범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오사카부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정하고 기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에 해당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통화 금지 외에도 고령자의 계좌로부터의 송금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당한 점포나 ATM의 설치 장소를 공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조례 개정 소식을 접한 일부 오사카부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억압'이라는 불편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 구마모토·오카야마현은 이미 ATM 앞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권고 수준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는 아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사카부에 신고된 보이스 피싱 사기는 265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도쿄도(2918건)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