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국회 논의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대로 시행’ ‘유예’ ‘보완 후 시행’ 같은 정제되지 않은 당내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당장 오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를 놓고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랭하다. 민주당은 투명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금투세 당론 결정을 정치적 이벤트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금투세 찬반 의견을 가진 의원 2~3명이 팀을 이뤄 공개 토론을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4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4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대로 2025년 금투세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7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지만 진 의장을 비롯한 당내 정책라인이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번에는 ‘보완 후 시행’ 완충안이 등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며 ‘유예론’을 주장한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이 대표도 최근 “주주 보호를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며 보완 후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지도부와 논의해 만든 ‘패키지 보완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기류가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한민수 대변인은 “당론이 아니라 개인 법안”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