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가 다음달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국정감사 이후인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은 총지출 증가율은 물론,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개별 사업에서도 예산이 충분치 않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도 전액 삭감해 이를 놓고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野 “세입 기반 훼손” 혹평
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총평했다. 아울러 “부자 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고, 민생사업 예산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우선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이 긴축 재정을 할 때인가”라며 “심각한 내수 침체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긴축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 부자 감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367조3000억원)보다 15조원가량 많은 382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하지만, 민주당은 각종 감세 영향으로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한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상속·증여세 수입이 올해보다 12.7% 적은 12조8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세수가 줄어드니 지출도 성장률보다 낮게 편성했다”며 “재정의 경기 대응과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예산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총지출 증가율 3.2%가 정부의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보다 낮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R&D·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쟁점 될 듯
정부 예산안은 개별 사업에서도 민주당의 ‘칼질’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올해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민주당 반발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0원’으로 또다시 전액 삭감했다.민주당은 ‘부글부글’하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가 R&D 사업 예산을 놓고도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사상 최대인 29조70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평가절하했다.
공공주택 공급 예산이 삭감된 것도 문제 삼았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올해 18조1000억원보다 적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