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다음주 발표한다. 세수 감소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유류세로 부과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다.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배럴당 77.91달러를 나타냈다. 전날보다 4.3% 올랐다. 그러나 다음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가격이 다시 급락했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경우 세수가 감소하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난 15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상화될 것을 감안한 수치다. 그러나 올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주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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