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우수 혁신사례를 뽑는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혁신사례로 선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 반발로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며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옛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등 14개 정책을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공모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 저출생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이 가운데 미래위기·위험 선제 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에 뽑혔다.
이번 혁신사례는 올 6월부터 공모 과정에서 접수된 192개 사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와 7712명이 참여한 온라인 국민심사를 했고,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를 선정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절차에 따른 심사를 거쳐 우수 혁신사례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주요 혁신사례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