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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고율관세 놓고 쪼개진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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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7.6%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EU 회원국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관세 조치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찬성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독일과 스웨덴은 기권했다.

EU 27개 회원국은 이날 밤 12시까지 EU 집행위원회에 찬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권고 투표’를 했다. 구속력은 없지만 집행위원회가 최종 투표에 부칠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부과안 추진을 결정하면 오는 10월께 회원국 투표를 거치게 된다. 정식 표결에서 15개 이상 EU 회원국의 찬성표를 얻으면 관세가 확정돼 5년간 적용된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독일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중국과 신속하고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폴란드와 그리스 등을 포함한 많은 EU 회원국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표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7.6%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 현행 10%의 관세에 추가 관세가 적용되면 관세율이 최고 47.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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