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전망을 추계해 오는 10월께 공개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지침을 9일 확정할 예정이다. 8대 사회보험(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건강·요양·산재·고용보험)과 기초연금 등 공공부조 부문을 합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40년 뒤 전망치(2024~2065년)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의결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사회복지지출 전망치를 공개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등 최신 변수를 반영하기 위해 2022년은 건너뛰고 올해 4년 만에 재추계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40년 뒤 복지지출 규모를 전망하기로 한 것은 노인 인구 급증으로 복지지출 수요가 커지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빠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20%)보다 낮지만 1990년(2.6%)에 비해 4.7배 상승해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지출이 늘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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