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인재들을 영입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직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초기 운영상 나타날 미비점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여러 직군의 인재들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부터 운영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주도 하에 검찰,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이 범죄 피해자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총 인력 9명(4급 1명·5급 1명·6급 2명·7급 1명·8급 1명·9급 1명·경위 1명·경사 1명)을 증원하고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1명(6급 1명), 검찰청 소속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 2명(경위 1명,경사 1명)으로 각각 충원할 예정이다.
원스톱 지원 체계는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피해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골자다.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 별로 각 전담기관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타 기관·서비스에 대해서도 안내 및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 차례에 걸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진행해왔다.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고 타 기관과 연계·통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