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경제학계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는 ‘열악한 기업지배구조’가 지목됐다.
30일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토론’ 패널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4%가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정책 성공의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디스인센티브 제도의 예시로는 상속세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개선이 제시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열악한 기업 지배구조’(44%)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높은 상속세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대주주는 낮은 주가와 배당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지 묻는 항목엔 ‘투자성향 및 배당성향 공시를 통한 자율규제’를 선택한 응답자(43%)가 가장 많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26%), 배당 확대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2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항목엔 응답자의 5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사항으로는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반영’(37%)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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