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저출생 등 국가의 존망이 걸린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획기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광주 동·남구을·사진)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토대개조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등을 지낸 경제·예산통이다. 1989년 행정고시(33회) 합격 후 주로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해 ‘코로나19 극복 야전사령관’이란 별명도 얻었다. 예산안만 열 차례 편성한 경험이 있다.
안 당선인이 내세운 국토대개조법은 미래 먹거리산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인재를 지방으로 끌어모으는 게 핵심이다. 그는 “1960년대 철강과 석유화학 같은 산업을 해안가에 배치한 것처럼 인공지능(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도 지역별로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대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지방에서 일하는 인재들에겐 10년간 소득세를 완전 면제해주거나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해외 유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신속 취업 비자’를 내주는 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경직된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재정준칙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기적인 시선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며 “4~5년 단위로 경기 사이클을 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상한선을 맞추는 식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정책은 100ｍ 달리기가 아니라 릴레이 계주”라며 “22대 국회에서 미래를 바꿀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다.
글=김종우/사진=강은구 기자 jong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