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밸류업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올들어 국내외를 다니면서 주주친화독려 정책인 '밸류업'을 알리고 나섰다. 밸류업 관련 발언 수위도 올라가고 있다. 자본시장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도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9일 삼성증권 주관으로 열린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투자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개막 발표를 진행했다. 여기서 한 참석자가 밸류업 관련 인센티브 여부를 묻자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온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분리과세 시 현행 원천세율(15.4%)보다 높은 20~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물론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다. 분리과세 도입 및 법인세 감면을 위해선 국회에서 소득세·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은 분리과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해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제”라면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밸류업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며,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밸류업 세일즈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이어 이달 중 BofA 주관 ‘2024 BofA 코리아 콘퍼런스’, 경제금융협력연구회 주관 ‘금융정책 간담회’, 맥쿼리증권 주관 ‘맥쿼리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콘퍼런스’ 등의 행사에 적극 참석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질의에 답할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