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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금·의료보험, 고갈시점 최대 5년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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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퇴직·장애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과 공공 의료보험 역할을 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 재정이 약 10년 후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장애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2035년 재정이 고갈된다. 작년에 예상했던 시기보다 고갈 시점이 1년 늦춰졌지만, 조만간 고갈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때가 되면 가입자는 당초 예정된 지급액의 83% 정도만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와 장애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2036년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예상 시점보단 5년 늦어졌다. SSA는 작년까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보인 점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늘어나고 평균 임금이 상승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전반적인 재정 전망이 여전히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NYT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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