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사직 현실화?…정부 "효력 발생한다 볼 수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일각에선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고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도 의대 신입생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지자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개원의가 수련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주 중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인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나 전문가들로 이뤄진다.

의료개혁특위 안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복지부 내에는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된다.

박 차관은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든 각계와 1:1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