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당초 계획의 50~100% 범위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0명으로 정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 증원’은 2025학년도에 한정하며 원칙적으로는 매년 2000명 증원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의대 자율 증원’ 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6개 국립대뿐 아니라 증원이 된 32개 국립·사립대 전체에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상용/이지현/황정환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