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하반기 국장 자리를 기존 23개에서 28개로 늘릴 계획을 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자 즉각 인사 적체 해소에 나선 것이다.
1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에서는 3급(지방부이사관)이 국장 자리에 오른다. 일부 한시 기구는 4급(지방서기관)이 국장을 맡기도 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3급 정원을 18명에서 25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돌봄·고독정책관, 교통운영관, 도로기획관, 건설기술정책관, 주택정책관을 국장급 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대신 3·4급 복수직급으로 운영되는 자리를 다섯 개에서 세 개로 줄인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국장급 정원이 총 다섯 명 늘어날 전망이다. 강경훈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주요 시책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3급 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개편안을 승인하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인구 규모에 따라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뒀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자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저마다 ‘인사 적체 해소 기회가 왔다’고 반기며 직급 조정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강화된 자치조직권이 승진 자리를 늘리는 데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0명가량인 서울시 과장들도 벌써 하반기 승진 자리가 평소보다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청의 한 과장급(4급)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은 승진을 바라보며 오랜 공직 생활을 견디는 만큼 국장 정원이 늘어나는 건 희소식”이라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반년에 한 번 6~8명이 승진하는데 이번에는 최소 10명 이상 승진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통상 3급 승진자는 반기별로 6~8명이다. 작년에는 과장 7명이 국장으로 승진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