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새로 적용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각 회사마다 가정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무줄 실적'을 방지하겠다는 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회계기준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금감원의 보험·회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회계, 보험상품, 계리 등 다양한 요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을 통해 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접수하고, 영향이 큰 문제는 공동협의체에서 검토하며 그 밖의 문제는 실무 부서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부채에 대한 가정과 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새 회계기준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단 중대·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선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IFRS17의 특징은 보험부채를 평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계약 기간이 긴 보험산업의 특성 상 부채는 수십년 뒤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시가로 평가하려면 수많은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첫 적용인 지난해 회사마다 가정이 달라 부채 평가 결과와 실적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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