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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감원, 총선 개입"…이복현 "신속 적발이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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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불법 대출 검사와 관련, '총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 적발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기관 운영하는 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 상태에서 금감원이 그걸 관찰했기 때문에 문제 됐다는 식으로 해서 관찰자를 비난하는 이런 방식들은 사실은 저희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탓인 것처럼 말씀한다"고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마음대로 했으면 검사를 지난주에 나갔을 텐데 오히려 조율한다고 오래 걸린 것"이라며 "언론이나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고 검사를 안 내보낸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양 후보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과정에서 불법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잠원동 소재 31억2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장녀가 사업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등이 대부분 허위였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 등으로 양 후보 딸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양 후보 딸과 유사한 '작업 대출' 의혹 사례가 더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가 한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원 좀 넘는 정도의 사업자 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그중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다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부동산 투기용 대출로 지금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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