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을 앞두고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대통령실은 31일 공지를 통해 “의료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내부 회의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각을 대표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음에도 의정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하면 5년간 매년 2000명씩 늘리는 정부안과 함께 토론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이미 배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총선前 의정갈등 해결" 與 요구에…尹, 직접 수습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향후 의료개혁 추진 계획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구가 이어져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주요 인사들은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의대 증원까지 포함한 조건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최근 각 지역구에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기저에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작용하고 있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혹시 사고 등으로 대학 응급실 등을 찾아야 할 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며 “전공의 이탈에 대한 불만과 별도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국민이 의대 증원이 왜 필요한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이를 설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료계가 옳다고 생각하는 증원 규모 및 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함께 검토해보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증원 규모(연 2000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왔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결정한 데다 연 2000명이라는 규모 자체가 최소한으로 잡은 수치라는 이유에서다. 1일 대국민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안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지만, 의료계와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하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년도 보건 분야 예산 편성 과정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대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염두에 두고 이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양길성 기자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